中 부동산 시장 안정 '산 넘어 산'

(아주경제 강소영 기자）중국 역사상 가장 ‘가혹’했던 부동산 정책이 시행된 지 100여 일이 지났다. 서슬 퍼런 정책의 ‘칼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쉽게 길들여 지지 않는 분위기다. 거래량은 급감한 반면 가격은 요지부동이었다. 최근 들어 겨우 약간의 하락 기미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중국 시대주보(時代週報) 는 22일 국십조(國十條) 시행 100일 후의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고,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정부가 '지방재정 위기'와 '부동산 가격 급반등'이라는 양대 난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 난제1: 지방재정 수입 급감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지배적이다. 투자자와 부동산 개발상 모두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는 연일 계속되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 지속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증거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를 완화 할 것 이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중앙정부는 즉각적인 반박 성명을 밝히며 강력한 규제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장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국유기업이 대주주로 있는 부동산개발업체는 규제 완화 소식이 들리자 마자 토지확보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심지어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가 국유기업에게 토지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애매한 태도가 시장의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는 아직까지 국십조에 대한 세칙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준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양훙쉬(楊紅旭) 상하이 이쥐부동산연구원(易居房地産硏究院) 종합연구부장은 “일부 지방정부는 주택 구입자에게 호구를 부여하는 등 부동산시장에 기대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땅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즈융(楊志勇)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 역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방정부 재정 수입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 단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문제 해결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 난제2: 부동산 가격의 급반등 가능성

중국 정부는 일단 추가적인 집값 상승을 억제한 것으로 초보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집값 급반등 가능성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확실한 집값 잡기를 위해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도 펴기 힘든 상황이다. 중국 경제의 부동산 의존성이 높은 만큼 더욱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실시할 경우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수쑹(巴曙松)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금융연구소 부소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확실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투자 감소는 경제의 경착륙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 경제는 여전히 도시화 계획 추진에 따른 부동산 투자에 의존해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통계에 의하면 2009년 부동산 직접투자는 중국의 GDP를 1% 끌어올렸고, 산업레버리지 효과도 3%에 달했다.

중국 정부는 집값의 ‘요요현상’과 경제 경착륙 방지라는 또다른 난제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정부는 서민을 위한 ‘보장성 주택’ 대량 공급으로 경제도 살리고 집값 급반등도 방어할 작정이다. 즉, 건설 및 개발을 통해 경기도 살리고 서민 경제도 돌보겠다는 것.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올 연말까지 보장성 주택 3000만 가구를 건설하고, 판자촌 등 낙후지역 주택 280만 가구에도 개보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농촌의 낡은 주택 120만 가구도 개보수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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