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전 국세청장 등 553명 이달말 가석방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받아 수감 중인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김종률 전 민주당 의원 등 553명이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22일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황희철 차관)을 열어 19일 전 전 청장과 김 전 의원을 포함한 553명을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해 이귀남 법무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가석방은 대통령의 특권인 사면과는 달리 법무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심사위원들의 신청을 받아 최종 결정하며, 매달 말일 실시된다. 이 장관이 가석방을 승인하면 대상자들은 이달 말일 쯤 출소하게 된다.

앞서 전 전 국세청장은 인사청탁과 함께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08년 12월 법원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794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김 전 의원은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작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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