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일자리 창출 효과 큰 분야 규제 풀고 육성해야

(아주경제 김지성 기자) 전경련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는 22일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도시 부적합 공장부지 활용, 건설기계산업 활성화,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22일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차 300만 고용창출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종걸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종태 포스코 사장, 최동원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부회장.

이날 회의에서는 도시 재생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도시 부적합 공장부지 활용방안’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지방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들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한편, 기존 부지도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인 국토계획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5대 광역시에 공장이전 계획을 갖고 있는 22개 공장의 기존부지(160만㎡)를 재개발하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9조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13만 7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밝혔다.

이처럼 대도시 부적합 공장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내 공장부지의 용도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해당 지자체나 수도권 권역 내에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에서 면제해 줄 것을 전경련은 제안했다.

용도전환을 할 때 공원·도로 등 기부채납의 상한선도 현행 40%에서 20%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산업시설 설치비율을 축소하고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건설기계 산업이 세계적으로 인프라 확충, 재해복구 등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09년 세계 건설기계 시장 규모는 조선 산업과 비슷한 1098억달러 규모에서 2015년에는 2500억달러로 약 2.5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기계 산업은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철강·조선·자동차·IT 산업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고, 특히 많은 부품제조업체와 연관되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취업유발계수도 10억원당 11.7명으로 다른 제조업에 비해 높아 일자리 창출효과도 크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제조업이 평균 2.5배 성장한 반면 건설기계는 업계의 적극적인 투자로 6.5배 성장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출산업으로서 유망한 건설기계에 대한 육성 정책이 부족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들로 인하여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경쟁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산업계는 2015년까지 2.1조원을 투자해 130억달러를 수출하는 세계 5위의 건설기계 강국으로 성장하고 2만4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업계와 협력해 부품단지, 융복합 연구센터, 시험·인증설비 등이 포함된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 건설기계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제안했다.

또 건설기계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복잡한 형식인증과 도로 운송제한 등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난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 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민관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일자리 정책 및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도 나왔다.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초적 시장, 자본시장, 인적자원 육성체제 등 사회적기업을 위한 산업적 토대가 형성되어 있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과 같이 사회적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출현, 성장, 확산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의 복지예산 지출을 기초생활보장 중심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사회적기업 생산물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확대도입을 통해 기초시장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바우처 시장 확대 및 성과평가 강화를 통해 기존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해 새로운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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