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위기 중소기업 대책은 없나?

(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글로벌 위기때 소진해 버린 원자재도 사야 하고 그동안 하지 못한 투자도 해야 하는데 대출은 안되고 정책자금은 줄어 답답할 뿐입니다."

어느 중소기업 임원의 탄식이다.

대기업들은 저마다 '사상 최고'를 외치며 2분기 최고 실적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돈가뭄에 신음하고 있다. 

지난 2008년말 갑자기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를 간신히 이겨냈지만 이제는 정부의 출구전략 모색이 발목을 잡는다.

우선 은행권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가 시작됐다. 또 금융위기 후 중소기업 한시지원 방안으로 도입된 100% 보증부대출 역시 이달부터 회수에 들어갔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존 대출이자 부담도 늘어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느낀다고 밝힌 바 있다.

유가 및 원자재가격 등이 상승과 지난해 경기침체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경기 호전을 느끼지도 못 하는 상황에서의 기준금리 인상은 경영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예산 규모가 해마다 일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을 지난해 5조8600억원에서 올해 3조1400억원으로 축소했다. 이 또한 조기 소진이 예상돼 중소기업들은 추가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의 까다로운 대출 절차와 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체들이 중기 정책자금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현재 정책자금 추가 공급을 진행중에 있다"며 "추가 공급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중소기업체들의 체감경기 사정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완전하게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중소기업 자금 상황을 예의 주시해 면밀히 대응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에 대한 대책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금융권이 금리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과다하게 올리는 것은 자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기관의 한 연구원은 "중소기업의 현재 문제는 자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K-SCORE(중소기업청이 운용하는대기업전문인력을 활용한 경영자문 지원사업)와 같은 제도를 이용한 경영 컨설팅으로 구조 개선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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