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지원축소 칼바람' 중소기업 진퇴양난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중소기업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은행권이 신규 자금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금융위기 이후 시행했던 각종 중소기업 지원책을 철회하고 있어 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한계기업을 퇴출해야 한다는 기업 구조조정 바람도 거세 이래저래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 연체율 오르고 연체액 쌓이고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5월 말 현재 1.88%까지 오르며 올 들어서만 0.81%포인트 급등했다.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연체잔액도 3월 말 7조원, 4월 말 7조5000억원, 5월 말 8조4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지만 신규 자금 지원은 메말라 가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올 들어 처음으로 감소세(-1조5665억원)로 돌아섰다.

은행권은 이미 중소기업 대출 옥죄기에 나선 상황이다.

상반기 중 신한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1조1385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하나은행은 4260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우리은행은 1분기에만 4400억원 이상 감소했다. 4대 은행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을 늘린 곳은 국민은행이 유일하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출구전략에 시동을 걸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줄이고 있다"며 "한은도 지난해 10조원에 달했던 중소기업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지난달 8조5000억원으로 축소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데다 연체율까지 오르고 있어 기업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건설·부동산업 부실 우려…"지원 축소 신중해야"

연체율이 가장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부문은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업종이다.

3월 말 현재 우리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45%. 특히 건설업(2.60%), 부동산·임대업(1.70%), 제조업(1.50%)은 평균 연체율을 훨씬 웃돌고 있다.

신한은행도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의 연체율이 각각 2.33%와 1.21%에 달해 중소기업 대출 평균 연체율(1.00%)보다 최고 2배 이상 높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칫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중소기업의 줄도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책을 급작스럽게 철회할 경우 '비 오는데 우산을 뺏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자신하지만 중소기업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상 하반기 자금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대기업은 사상 초유의 이익을 내고 있지만 중소기업 사정은 여전히 어려워 유동성 양극화 현상이 극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원책을 갑자기 철회하면 중소기업이 훨씬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대출이 부실화하면 금융기관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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