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 '성과저조'..예산집행률 50% 미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2009 회계연도 결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28조원 규모의 경제위기 대응사업과 10조9000억원이 투입된 일자리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2009년 회계연도 결산분석 시리즈'를 발간했다.

예산정책처는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사업,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의 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며 "사업설계시 부정확한 예측치를 근거로 예산규모로 과다계상했거나 유사한 사업이 동시에 실시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산분석에 따르면 경제위기 대응예산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업 근로자지원, 취업격려수당 등 9개 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은 50% 미만이었다.

또 한시생계보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긴급복지, 청년인턴제, 취업격려수당 등은 예산과다편성, 사업계획미흡, 유사중복, 필요성 부족사업으로 지적됐다.

예산정책처는 "일자리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등 24개 부.처.청.위원회 소관 21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있다"며 "일자리사업의 총괄기획, 조정 기능이 미흡해 비슷한 사업이 분산돼 추진되거나 지원대상도 중복돼 재정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부처별 홍보예산과 관련, "4대강 사업, 서민정책 등 주관부서가 특정되는 정책 및 사업을 홍보할 때 관련정책을 수행하는 연계부처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의 목적외 사용사례로는 보건복지부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1478억원), 환경부의 비점오염 저감사업(179억원), 국토해양부의 인천공항 운영지원사업(58억원), 국방부의 일반지원시설 사업(2504억원) 등이 지적됐다.

이와 함께 국회가 지난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한 사업을 정부 집행과정에서 감액한 경우는 국토해양부의 국가하천정비 사업 등 80개에 달했고, 국회가 감액한 사업을 집행과정에서 증액한 경우는 환경부의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등 21개였다.

아울러 전체 63개 기금 가운데 고용보험기금 등 8개 기금은 완전 자본잠식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는 "결산분석 결과, 금융위원회의 금융허브 사업 등 84개 사업은 집행실적 부진, 유사중복 투자 등으로 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새해 예산안 심사시 사업자체를 폐지하거나 삭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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