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FTA 비준 지연될 듯(종합)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제 발효되기까지는 예상보다 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EU 외교관들과 유럽의회 의원들은 23일 유럽의회와 회원국 정부들, EU 집행위원회의 이견으로 한국과 EU의 FTA가 최종적으로 발효되는 시점이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27개 회원국들을 대표해 지난해 10월 한국과 FTA를 체결했지만 이는 유럽의회와 EU 정상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발효된다.

외교관들은 EU 집행위와 회원국 정부들, 유럽의회가 9월까지 합의를 도출하면 한국과의 FTA는 곧바로 문안이 완성되고 서명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수개월 동안 논의가 표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의회 측 협상대표인 파블로 살바 비데가인 의원은 "의회는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다"며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EU 정상회의와 집행위가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EU의 FTA는 양측에 연간 1천억유로 상당의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유럽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 일부 의원들은 한국산 자동차가 쏟아져 들어올 경우 개별 국가들이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EU의 단일시장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비데가인 의원은 EU 집행위와 유럽의회, 각국 정부들의 논의 과정에서 "자동차 수입에 대한 지역적 세이프가드가 최대의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8월27일 이뤄질 EU 집행위 측과 유럽의회 측, 그리고 각국 정부들 대표자 간 회동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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