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성명, '천안함 北책임' 넣지못해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베트남 하노이 제17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의장성명은 '남과 북'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평가된다.

남한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북한이라는 표현과 책임을 적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해석이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23일 열린 제17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가 진통을 거듭한 끝에 폐막 하루만인 지난 24일 오후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의장성명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을 지지하고, 천안함 침몰의 원인으로 `공격(attack)'을 적시했으나 이 공격을 규탄(condemn)한다는 안보리 의장성명의 표현은 담지 못했다.

또한 천안함 사건 관련 내용을 담은 8항에서 "2010년 3월26일 공격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함정 천안함의 침몰에 `깊은 우려(deep concern)'를 표명"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이 사건에 따른 인명손실에 대해 애도를 표하였다"고 밝혔다.

의장성명 8항은 "장관들은 한반도와 지역, 평화.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당사국들이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으로 촉구했다"며 "이런 맥락에서 장관들은 7월9일 발표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안보리 의장성명의 핵심 조항으로 평가되는 7항인 "이에 따라(therefore)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attack)을 규탄한다(condemn)"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22일 채택한 의장성명은 안보리 의장성명이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attack)에 대한 안보리의 규탄(condemnation)을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시했었다.

의장성명은 또 9항에서 북핵 문제와 6자회담 문제를 언급, "장관들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고 당사국들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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