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적자 결국 국민에게 떠넘기나

환경운동연합은 25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4대강사업 적자를 국민에게 떠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의 22조원 예산 중 8조원을 부담하는 수자원공사가 수도세에 취수부담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는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의 투자비를 국민의 수돗물 값 인상으로 보전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여지며, 그동안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돗물 값 인상 의혹을 부인해온 정부가 또다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미 국민들은 4대강 취수원 주변과 상류의 수질 개선을 위해 수도요금의 약 27%를 물이용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상수원인 한강과 낙동강, 금강에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의 질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남한강은 최대 9.9배까지 흙탕물 농도가 높아졌고, 낙동강에서는 준설토 속 중금속이 대책 없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물이용부담금을 거부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수자원공사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국민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연합은 수자원공사의 적자를 줄여주기 위해 국민 세금이 증가되는 것에 반대하며,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추진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