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특위, "방통 콘텐츠는 방통위가 주도해야"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규제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송통신 콘텐츠 및 연구개발(R&D)에 대해 방통위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9월 23일 발효 예정인 시행령안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업무 중 방송사와 IPTV는 방통위가, 독립제작사는 문화부가 맡도록 돼 있다.

이는 지난 4월 청와대가 문화부를 방송콘텐츠 진흥업무 주관부처로 정리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발표되면 문화부와의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방통위 상임위원인 형태근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민간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방송통신 인프라를 관장하는 방통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일부 위원들은 지난 2년간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 법률안이 15% 정도에 머물러 규제 개혁이 부진한 점을 지적했으며 방송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관련 법제도 정비가 뒤처졌던 스마트폰 사례를 거울삼아 스마트TV 관련 산업 정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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