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도 비상..인·허가 대폭 줄었다

LH 상반기 실적 '제로'... "하반기 사업 접는거 아니냐" 금융비용 부담에 등 떠밀려 민간부문 사업승인 늘어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가운데 공공부문 실적이 대폭 줄어 내년 공공주택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재무건전성 악화로 전체 사업 재검토에 나선 LH는 상반기 인허가 실적이 '제로(0)'인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 주택사업을 사실상 접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11만309가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1.5% 증가했다. 하지만 공공부문은 4682가구로 전년도 같은 기간(2만8634가구)에 비해 83.6%나 줄어 정부 계획과는 달리 공공주택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공공주택 급감..LH 인허가 '0'건

부동산 침체속에 민간 주택 공급 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공공주택을 대폭 늘려 민간주택 감소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올 초 세운 계획을 보면 올해 주택공급 목표는 40만 가구, 이 중 LH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 등은 지난해보다 7% 늘어난 18만 가구다.

하지만 상반기 전국에서 실제 공급된 주택은 12만4009가구다. 이중 공공부문이 공급한 주택이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지구 2차 6곳 1만8511가구를 포함해 6만966가구, 민간이 6만3043가구다.

민간은 말할 것도 없이 공공부문은 목표 18만 가구 대비 3분의 1 정도에 그친 셈이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공공이 건설하는 주택은 정부 계획과 달리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최소 6개월 이후부터 2년까지의 공급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주택인허가 실적이 형편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상반기 공공부문 주택건설 실적 4682가구 중 SH공사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사가 받은 인허가는 3240가구, 주택업체가 공공임대로 짓는 인허가 부분이 1442가구다. 반면 지난해 상반기 2만2340가구 인허가를 받았던 LH(지난해는 주공)의 올 상반기 실적은 '0'건이다.

지난해 인허가를 받아 아직까지 사업을 하지 않은 공공주택을 하반기 건설한다해도 실제 분양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LH가 신도시 등 공공택지 사업 중 수익성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사업장이 대거 늘 경우 임대주택 규모가 크게 줄어 들어 저소득층이 피해가 불가피해진다.

LH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작년말에 인허가를 많이 받은데다 사업 재검토를 하느라 주택사업을 다소 미룬 점이 없지 않다"며 "그렇지만 연말에 건축 인허가를 한꺼번에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민간업체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LH가 표면적으로는 사업 재검토 등을 이유로 해야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공공재 성격이 강한 공공주택사업을 등한시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 민간부문 인허가 증가..금융비용 늘어 울며겨자먹기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부문 인허가 실적은 상반기 10만 5627가구로 전년 동기 7만327가구에 비해 50.2% 증가했다.
 
다만 6월에는 민간부문도 감소해 한달간 1만6734가구로 전월인 5월 2만1338가구에 비해 줄어들었다.

이는 6월 퇴출 및 워크아웃 건설사 발표, 부동산 경기 침체 가속으로 건설사들이 주택사업 규모를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상반기 민간부문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증가한 것은 지난 2월11일까지였던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로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분양을 계속해 남아있는 주택건설사업이 없기 때문이다.

대형건설사의 경우 전체 사업규모상 주택사업이 차지하는 일정 비중이 있는 만큼 신규사업을 위해 인허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간부문 인허가 실적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금융비용 부담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2~3년전 주택사업 활황기 당시 주택용지를 대거 매입했지만 이후 분양가상한제 실시 등 규제강화, 부동산 침체 지속 등으로 주택사업을 미뤄왔다.

하지만 부동산 활황이나 분양가상한제 해제를 계속 기다리기에는 매입한 묶혀둔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이 너무 큰 상황에 놓였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민간부문의 인허가 실적이 증가한 것은 시장이 풀릴 것일는 기대심리 때문이 아니라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건설사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사업승인을 받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