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끝났지만 싸움?은 지금부터

7.28 재보선이후 정국은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선거는 끝났지만 싸움(?)은 지금부터다.’

서울 은평을 등 전국 8개 지역 선거구에서 실시된 7.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대혼전’ 속에 막을 내렸지만 여야 정치권은 잠시도 숨 돌릴 틈이 없다.

선거 기간 잠복해 있던 여야 간 쟁점현안들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속속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각 당의 역학관계 변화가 맞물리면서 올 하반기 정국 운영에도 적잖은 험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8월 임시국회 소집 전망.. 강성종 체포동의안 처리 변수

우선 민주당은 7월에 이어 8월 임시국회 소집을 금명간 한나라당에 정식 요청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다른 야당들과 함께 7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7월 국회 소집은 공금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성종 의원을 위한 ‘방탄 국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일정 합의에 거부, 7월 국회는 지난 한 달간 단 한 차례의 본회의도 열지 못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 등을 당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이와 관련, 당초 한나라당은 야당의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도 거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법률안 통과가 시급한 주요 현안이 있는 만큼 당과 협력해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하라”고 주호영 특임장관에게 지시함에 따라 8월 국회 소집은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다만 한나라당은 "8월 국회를 열더라도 또 다시 ‘방탄 국회’가 돼선 안 된다"며 민주당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검찰로부터 제출될 경우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간 마찰이 극심할 전망이다.

◆국감·예산안 심의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도 난제

아울러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두고도 여야 간 치열한 기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 관계부처 장관 등의 국회 출석이 어려울 수 있음을 들어 통상 10월과 11월에 잇달아 열리던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의 9월 국회 의사일정을 한 달 가량 앞당기는 방안을 최근 한나라당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권에선 “그러잖아도 정부 측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국감 준비가 쉽지 않은데 일정마저 앞당기면 졸속으로 감사를 받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축소 및 예산 삭감을 강력 요구하는 한편,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논란 등 또한 재점화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일대혈전이 예고되고 있다.

이밖에도 재보선 이후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와 야간집회 금지를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집시법)’ 개정안 처리 문제, 그리고 여권이 집권 후반기 주요 추진과제로 꼽고 있는 개헌 논의 등이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난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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