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맥주 제조면허 시설기준 완화' 절실

조세연구원, 주류제조면허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소주와 맥주의 제조 시설기준을 하향조정해 진입 장벽을 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주류 제조면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밝히고, "면허제 등 주류제조에 대한 과다한 기준은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성 위원은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국세청이 계속 제조면허 관련 행정을 담당하되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수십억원 정도의 자본으로도 소주와 맥주 제조시장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다양한 종류의 주류가 생산될 수 있도록 첨가재료의 확대방안도 함께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 위원에 따르면 과거 시설기준을 높이 설정했던 것은 국민경제의 자원배분이 주류 제조시장에 쏠리는 것을 방지할 필요 때문이었지만,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둔 현재로서는 이런 필요성이 상당히 낮은 상태다.

따라서 그는 "시설기준의 완화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의 발급 추이 등 시행성과를 검토한 후 주류 제조면허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장기적 개편은 단기적 개편에 따른 효과가 미미해 성과를 얻지 못하면 보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세수 비중이 높은 맥주의 경우 소비자보호와 세원관리 차원에서 현행과 같이 면허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곽태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사회자로 나섰고,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박상원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주제를 발표했다.

이후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박인례 주부교실중앙회 사무총장, 정헌배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조성기 한국주류연구원 연구본부장,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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