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갈등 확산'..10월 사전예약 차질 우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이명박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게 민간주택시장 위축이 더욱 심화된다며 속도 조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협력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또 침체된 주택시장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변수다.

이에 따라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는 10월로 예정된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전예약이 계획대로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정대로 진행된다 해도 자칫 대향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 "보금자리사업 정부 맘대로, 안돼"

광명시에 이어 성남시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성남시는 3차지구인 성남 고등지구 개발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광명시도 지난 27일 광명·시흥지구 개발시 각종 기반시설을 제대로 조성하지 않으면 보금자리지구 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등지구나 신도시급인 광명·시흥지구가 10월 사전예약에서 빠질 경우 3차지구 사업은 반쪽자리에 그치게 된다.

집값 하락 등 악화된 주택시장도 변수다. 시범지구 사전예약 때만 해도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의 50~70%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구의 사전예약 분양가는 주변시세보다 오히려 높은 상황이다. 2차지구까지 사전예약이 끝났지만 집값이 계속 하락하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이 더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10월 3차지구 사전예약 분양가는 주변시세와 비슷하거나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보금자리주택 미분양 사태를 예고하는 일이기도 하다. 

◆보상 문제로 LH와 주민 갈등 심화

보상을 둘러싼 주민과 LH간의 마찰도 문제다. 토지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지만 보금자리지구 인근 땅값은 보상과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LH가 보상 일정을 늦추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그나마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강남세곡지구와 서초우면지구, 고양원흥지구 뿐이다. 이 3곳 조차도 LH가 우선 채권으로 보상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보상이 지연될 경우 사전예약은 강행한다 하더라도 본 청약이나 입주는 당초 계획보다 상당시간 늦어질 수 밖에 없다.

건설업계가 보금자리 공급으로 민간주택시장이 죽어가고 있다며 공급 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도 정부로서는 고민거리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이 건설업계가 '속도조절'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지연 또는 수정은 불가피한 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