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예산 퍼주기? 집행실적 신경안써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행정안전부가 작년 한해 동안 지차체에 사업 지원금으로 교부한 예산관리집행과 감독이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기획처가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가 자전거 인프라 구축, 도로명 건물번호 활용, 교통안전교육지도 및 도로교통정비사업 등을 위해 지자체에 지원한 예산 중 실집행률은 60% 대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금도 집행하지 않아 행안부의 예산 감독 기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행안부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을 위해 교부한 보조금은 261억원이었으나 이중 지자체가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66%인 173억원에 불과했다. 또한 정비예산을 지원받은 161개 기초자치단체 중 32%인 62개는 집행액이 전무했다.

특히 교통안전교육지도사업을 위해 포항시는 행안부로부터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단 800만원만을 집행했다. 김해시는 5억원을 지원받아 전액 미집행했다.

고양시의 경우 2008년 도로교통정비사업 지원금도 미집행해 62억원이 이월된 상태지만 행안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다른 예도 있다. 행안부가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자체에 교부한 보조금은 120억원. 이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66.4%인 79억 6600만원에 불과했다. 지원대상인 21개 지자체 중 7개 지자체는 실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붓고도 만족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1조328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이중 1조 3277억9900만원을 사용했으나 지원대상자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14.9%로 높고 차상위계층의 참여비율이 44% 정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발인원 31만명 중 중도포기자가 27%인 8만4000명에 달했다. 이중 1만2000명의 업무포기 이유가 업무형태 및 근무환경 불만으로 나타나 사업취지의 효과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작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으로 50억원을 책정했으나 중간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및 보조금반환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기획처는 행안부가 사업 예산을 지원할 때는 지자체의 재정여건 및 사업추진역량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확보와 지원보다 이에 대한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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