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임시국회 소집 놓고 '충돌'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7ㆍ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끝낸 여야 정치권이 또 다시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 3당의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한나라당이 “방탄국회는 안 된다”며 선을 긋고 나선 것.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30일 “재보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받들고 민생법안 처리 등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기 위해 8월 국회 소집이 필요하다”며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자,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8월 국회 소집 의도는 범법 동료 의원의 구속 수사를 막기 위해 방탄국회를 열겠다는 심산”이라고 맹비난했다.

현재 국회엔 주요 민생법안은 물론,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처럼 처리가 시급한 쟁점 법안들이 계류돼 있는데다 이명박 대통령도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원 포인트 본회의’ 형식으로라도 8월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재차 방탄국회 운운하며 야당에 공세를 취하고 나선 것은 그동안 암묵적으로 동의해온 강성종 민주당 의원에 대한 ‘보호’ 협조를 철회하겠단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강 의원의 경우 자신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 신흥학원의 교비와 국고보조금 8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나, 그동안 임시국회 소집을 이유로 ‘불체포특권’을 누려왔다. 통상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 앞서 2월과 4월, 6월 등 짝수 달에만 임시국회를 열지만, 민주당이 5월과 7월 국회를 소집했기 때문이다.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국회법상의 소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현재 원내 93석에 해당하는 야당의 요구만으로 개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의 의사일정은 여야 간 합의에 따르도록 하는 게 관례여서 한나라당이 관련 협의에 나서지 않는 한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회의 한 번 제대로 못한 채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7월 임시국회도 그렇게 끝나고 말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논란, 리비아와의 외교마찰 문제 등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과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장(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선출 및 임태희 의원의 사직안 처리 등을 위해 8월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

그러나 정옥임 한나라당 원내 공보부대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등은 전형적인 정치공세인데다사직안 처리나 상임위원장 임명 건 등은 시급한 현안이 아니다”며 8월 국회 소집에 거듭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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