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프랑스 재정감축 위한 추가 노력 기울여야"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프랑스가 추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재정 감축 목표 달성이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IMF가 지난달 30일 낸 연례 프랑스 경제 리뷰에서 프랑스 정부가 최근 공개한 재정 감축 패키지가 광범위한 필요 요소들을 갖추고는 있지만 "2011년 이후의 감축 목표치를 제 때에 달성하려면 추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율을 올해의 8%에서 내년에는 6%로, 2013년까지는 유로 협약 의무선인 3% 밑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IMF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IMF는 또 프랑스가 내년에는 6.1%로 목표치에 근접할 것이나 이후 감축 속도가 둔화돼 2013년에 3.9%로 줄어드는데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2014년에도 3.2%로 전망되기 때문에 현 추세로 가면 2015년에나 3%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의 측근 소식통은 프랑스가 "2013년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2011년 목표에 먼저 도달하는 것"이라면서 IMF가 당초 내년의 적자율을 7%로 잡았던 것을 6.1%로 떨어뜨린 점을 상기시켰다.

IMF는 프랑스가 적자 감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연금을 개혁하고 은퇴 및 의보비 지출을 제한하는 한편 지방 재정도 면밀하게 감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부가 및 법인세 범위를 확대하고 유럽연합(EU) 차원의 온실가스세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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