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LH公 사태 대비, 국회대책위 구성해야"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사업중단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일 "LH공사의 사태가 중산서민의 주거안정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논의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LH공사가 성남 구시가지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을 중단키로 한데 이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전국 414군데 개발사업 중 수익성이 없는 곳에서 손을 떼겠다고 했다"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LH공사의 사업현황을 보면 총 414개 지구(425조원) 가운데 276개 지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절반에 달하는 138개 지구(143조원)에 대한 사업은 미착수상태다.

정부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무리하게 밀어부친 탓에 LH공사의 사업중단에 결정적 요인이 발생했다는 게 이 의장의 주장이다.

이 의장은 "LH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데에는 국책사업의 무리한 추진과 방만한 경영에도 큰 책임이 있지만 이명박정부가 공공기관선진화 성과에 급급해 사전 구조조정 없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을 무리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문가들과 민주당이 통합자체에 부정적이었으며 통합하더라도 사전에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을 제거하고 추진하도록 선(先) 구조조정, 후(後) 통합을 수차례 촉구했다"며 "LH공사의 자금 조달난과 사업중단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며 예고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와 LH공사는 중단되거나 퇴출될 사업을 일방 결정해 발표하지 말고 지역경제와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먼저 그 선정기준과 절차 및 방법을 소상히 밝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이 의장의 설명이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