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 성범죄 4년세 69% 증가

여성가족부 발표…각국 아동 성폭력범죄 발생 독, 영, 미, 한, 일 순으로 발생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우리나라 아동 성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1일 발표한 '국내외 아동 성범죄 특성 분석 및 아동보호체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성범죄 발생률은 2005~2008년 아동인구 10만명당 10건에서 2008년 16.9건으로 69%가 증가해 독일과 영국, 미국,일본에 비해 증가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에 반해 미국은 2005년 아동인구 10만명당 57.7건에서 2008년 59.4건으로 2.9% 증가하는데 그쳤고, 일본은 29.2%, 독일은 9.6%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8년 전체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역시 한국이 인구 10만명당 33.4건으로 일본(6.8%)과 미국(29.3%)보다는 높고 영국(74.9%)과 독일(69.1%)에 비해선 낮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의 증가율은 한국이 18%로 일본(20% 감소), 영국(15.1% 감소), 미국(7.9% 감소)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수사기관에 신고되지 않거나 용의자신원 미파악 등으로 공식 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암수범죄의 비율이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가 신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크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실제로 '피해조사를 통한 성폭력범죄 발생실태'(2007년)로 파악된 한국의 인구 1천명당 피해건수는 46.7건으로 공식 범죄통계보다 16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여성가족부는 설명했다.

피해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자 아동·청소년이고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 비율은 미국이 19.4%, 한국 4.0%, 독일 3.9%, 일본 2.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는 각국에서 모두 거의 대부분 남자로 조사됐고 가해자 가 여자인 비율은 독일 3.9%, 미국 1.2%, 일본 0.6%, 한국 0.4%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식범 비율이 미국(69.9%), 독일(60.7%), 한국(39.4%), 일본(20.6%) 순으로, 친족 성폭력 비율 역시 미국(20.9%), 독일(19.3%), 한국(11.9%), 일본(2.0%)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범행당시 음주상태인 경우는 한국이 37.1%로 독일(8.2%), 미국(7.9%)보다 훨씬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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