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대기업 비판, 정치적 목적 안돼"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2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정부의 대기업 비판 발언과 관련,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고쳐야겠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정(司正)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권 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 “만일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대기업 사정에 나선다면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제금융거래 등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 이익을 냈다는 보도를 보고 가슴이 아팠다”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도 “특정회사가 이익을 내는 것과 서민경제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국민경제를 갉아먹으면서 이익을 내면 나쁜 것이나, 세계시장을 상대로 이익을 내면 좋은 게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기업은 투자 대비 미래 이익을 걱정해야 하는데, 정치권이 ‘요새 이익을 많이 내는데 왜 투자와 고용을 많이 안 하느냐’고 비판하는 건 자칫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거나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그런 걸 따져보지도 않고 하청업체들 등을 쳐서 이익을 많이 냈다는 식으로 비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금부터 1년 정도는 선거가 없는데, 이런 때에 ‘포퓰리즘’으로 오해될 수 있는 정책이나 발언이 나오면 기업들은 정치적 문제를 자신들에게 덮어씌울까봐 굉장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정부 당국자들의 비판에 대해선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지만, 갑자기 ‘이벤트’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밝혔으며, 금융권의 서민 대출 부진이나 고(高)이자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경제를 통해 결정해야 할 이자율까지 특별히 서민들에게 배려하라고 하면 금융시장에 교란이 생기고, 혜택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 의원은 “매사를 나쁘게만 해석하면 한도 끝도 없다”면서 “(대기업의 투자 부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서민대출 문제 등은) 각각 논리와 해법이 따로 있는 것인 만큼 그에 맞춰서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LH(토지주택공사)의 성남시 재개발 사업 철수 문제에 대해선 “부채가 120조원에 이르기까지 문제 제기를 안 한 것 자체가 문제다”며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놓은 지난 정권과 지금 정권의 사람들이 책임을 크게 느껴야 하고, 빨리 손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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