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LH에 또 국민 血稅 쏟아붓나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에 따른 사업중단 사태를 두고 정치권의 네 탓 공방이 뜨겁다. LH공사가 전국 414개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데 대한 책임을 둘러싼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정부 때의 방만 경영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라고 비난한다. 고질적인 전 정권 대 현 정권의 대결 양상이다.

작년 10월 합병돼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산규모는 130조원. 덩치로 따지면 국내 기업 중 민간 기업 포함, 삼성그룹(174조원) 바로 뒤 서열이다. 다만 부채가 118조원. 부채비율은 삼성그룹 그것의 10배인 500%가 넘는다. 하루치 이자비용만도 100억원에 이른다.

상황이 이러자 예정된 사업지구 가운데 수익성이 없는 곳에선 손을 떼겠다는 LH공사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중단된 지역의 주민을 비롯한 지자체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사업추진에 기대를 걸었던 주민들의 민원과 소송이 줄줄이 이어질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게 됐다. 정부의 장기주택공급계획 역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결국 공기업 부채는 모두 국민이 떠안게 된다. 그 어떤 악순환 반복으로 자라난 ‘살찐 성인 약골(弱骨)‘이 가져온 결과다.

어쨌든 정부와 여야는 LH공사가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내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심의에 착수키로 했다. 다만 여야가 여전히 그 원인을 놓고 이견을 보여 입법 과정에서의 논란이 예고된다.

이제 와서 책임소재를 따지기엔 너무 늦다. 책임공방으로만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살찐 약골을 위해 무엇을 먹이고 어떻게 키워야 할지 고민하는 게 우선돼야하는 시점이다. 의무와 책임을 동시에 맡긴 국민들이 가진 불안감은 날로 커지는 지금이기 때문이다.

책임과 의무 간의 거리가 벌어질 때 발생하는 모럴 해저드. 이는 미래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지 않은 무책임함에서 나타난다. 정치권의 모럴 해저드가 의심된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