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中企 지원예산 대폭 늘린다

중기청 요구에 재정부 신중 검토...총예산 5000억 증액 논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친서민ㆍ친중소기업 정책으로 기조를 180도 바꾼 가운데 2011년도 중소기업 예산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기업 지원자금을 올해보다 3000억원 증액된 1조4000억원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난해 본예산 수준인 7000억원으로 다시 증액하는 방안을 놓고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관련 2011년 총예산도 당초 7월 8일 발표한 요구예산 14조6000억원보다 5000억원 늘어난 15조1000억원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중소기업 예산을 당초 요구된 금액보다 증액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재정부에 내년도 중기청 예산을 이미 요구한 1조5973억원보다 늘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재정부도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등을 고려하면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말해 중소기업 관련 예산 증액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중기청이 재정부에 요구한 중기청 예산 1조5973억원은 중기청에 할당한 액수 내에서 요구한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중소기업 예산 증액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기청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지금은 모든 사안을 놓고 검토 중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재정부도 중소기업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에서 중소기업 예산이 당초 요구액보다 증액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현재 재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심화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중소기업 예산 증액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이 예산 조기집행 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예산 증액 인센티브를 받게 된 점도 중기청 예산을 늘리는 데 긍정적이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2010년 상반기에 총사업비 예산 4조9000억원의 66%인 3조2000억원을 조기 집행해 당초 목표 2조9000억원 대비 110.8%를 달성했다"며 "이에 따라 재정부가 중기청을 상반기 조기집행 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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