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4대강 살리기' 사업 다시 가속도

"재보선 승리로 민심 주도"...야선 "국민협박" 반발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여당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 다시금 속도를 내고 있다.

6ㆍ2 지방선거 패배 후 “반대 목소리도 듣겠다”며 몸을 한껏 낮춘 정부-여당이었지만, 7ㆍ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승리로 사업 추진에 대한 강경론이 힘을 받고 있는 것.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4대강 ‘독주’는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애초 사업 추진에 부정적이었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변화 기류가 읽히면서 4대강 논란 또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재보선 승리' 후 여권 내 강경론 탄력

심명필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3일 “현재로선 4대강 사업의 속도 조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사업 진행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본부장은 또 “일부 광역단체가 사업을 중단 또는 보류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관련 내용이 실제로 접수된 바 없다”며 다만 “불필요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달 말 경상남도와 충청남도에 보낸 공문에서 4대강 사업의 계속 여부 등에 대해 오는 6일까지 답변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 한나라당도 “해당 단체장들은 기회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사업 찬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조해진 대변인)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두관 경남지사(무소속)와 안희정 충남지사(민주당)는 그간 4대강 사업에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국토부는 이들 단체가 4대강 사업을 거부할 경우 각 지방국토관리청과의 대행계약을 통해 부여한 사업권을 회수, 직접 공사에 나선다는 방침. 아울러 사업 차질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이 이처럼 야권 소속 지자체장들에 대한 강한 압박에 나선 데는 “재보선 승리로 민심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는 자신감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당 최고위원은 “4대강 같은 국책사업은 이전 정권에서도 있었는데 왜 이 정부에서만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당하는지 답답하다”고까지 말했다.

◆野 “국민 협박” 반발 속 단체장은 ‘신중’ 모드

야당들은 일단 “정부의 4대강 공문 발송은 지자체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별위원장인 이미경 사무총장은 “야당은 국회 검증특위를 만들어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인다는 건 국민에 대한 최후통첩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힘겨루기’ 양상을 보였던 김두관 지사 등은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듣고 입장을 제시할 테니 좀 더 시간을 달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 관계자는 “단체장들이 느끼는 민심은 여의도와 좀 다를 수 있다”며 “지금 사업을 중단하면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사예산만 뺏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고민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4대강 특위는 공사 복구에 따른 예산 절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사업 ‘대안’을 4일부터 금강, 낙동강, 한강 등 구간별로 발표해나간다는 계획.

그러나 당의 다른 관계자는 “재보선 이후 당권 투쟁이 가열되면서 4대강은 이미 관심에서 멀어졌다”며 “이대로는 어떤 대안을 내놓더라도 반향을 일으키기 힘들 것이다. 여론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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