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자금 1조4000억원으로 늘려

중소기업청 예산은 작년보다 801억 감소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내년도 중소기업 예산을 당초 요구액보다 증액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내년도 중소기업 예산 중 무엇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청은 내년도 예산에서 중소기업 예산은 올해보다 5% 이상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내년도 중소기업 예산을 올해보다 5% 이상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예산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예산은 오히려 해마다 줄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소기업 예산을 살펴보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중소기업청 예산이 4조8911억원(본예산: 2조6639억원, 추경: 2조2272억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예산이 7조394억원(본예산: 5조1670억원, 추경: 1조8724억원)이었다.

그러던 것이 올해에는 중소기업청 예산이 1조6774억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예산이 4조2948억원으로 줄었다.

2011년도 예산 요구액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청 예산은 1조5973억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예산이 4조960억원이다.

이에 대해 원론적으론 재정부는 중소기업 예산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재정 건전성이나 세입 규모 같은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중소기업 예산은 중소기업청 요구대로 5% 이상 증액되기는 어렵고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중심으로 엄격히 제한된 범위에서 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증액 가능성이 많은 예산은 ‘창업기업지원자금’ 예산.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아무래도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기업지원자금 예산 증액을 가장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업기업지원자금 예산은 지난해 1조1500억원(본예산: 1조원, 추경: 1500억원)이었다가 올해 1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중소기업청은 내년도 예산으로 재정부에 1조4000억원을 요구한 상태이지만 이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창업기업지원자금은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창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시설·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가 지원 대상으로 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30억원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도 증액 가능성이 높은 예산으로 여겨지고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난해 예산이 1조5000억원(본예산: 7000억원 추경: 8000억원)이었으나 올해에는 250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고 내년도 예산 요구액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5-10억원 이내이다.

이 외에 소상공인 융자사업 예산 등도 증액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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