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대강 살리기' 아닌 '진짜 강 살리기' 사업 돼야"

'강 생태계 보전 원칙' 등 사업 대안 제시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민주당이 4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 맞서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키로 하고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섰다.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견을 통해 4대강 사업의 대안을 ‘진짜 강 살리기 사업’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강 생태계 보전 4대 원칙’과 ‘계획추진 4대 원칙’을 발표했다.

강 생태계 보전 원칙은 ▲강의 고유 특성 반영 및 흐름 유지 ▲수질개선을 통한 맑은 물 확보 ▲본류뿐 아니라 지류를 포함한 유역 관리 ▲자정력이 높은 강 생태계 보전 등의 내용이며, 계획추진 원칙은 ▲국가 재정투자 효율성을 고려해 우선 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 ▲불필요한 사업이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배제 ▲예비타당성 및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절차 준수 ▲사회적 합의 존중 등이다.

이와 관련, 특위는 우선 정부의 ‘금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오는 2012년까지 지천정비와 하구둑 수질개선, 소하천정비 사업(총 6904억원 추산)을 추진하되, 강의 흐름을 차단하는 준설 구간은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저수지 증고사업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위 간사인 김진애 의원은 “정부의 금강 사업은 수질오염의 핵심은 방치하고 물의 흐름을 차단해 수질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총사업비 1조7130억원 가운데 타당성이 있는 제방보강, 토지보상 사업 등에 필요한 4971억원만 집행하면 전체 사업비의 48.1%인 약 8245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금강 사업에 이어 영산강, 낙동강, 한강 사업에 대한 대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해나간다는 계획.

아울러 다른 야당과 함께 국회에 4대강 사업 국민검증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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