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포퓰리즘' 논란 속 친서민 행보 박차

서민특위, 분야별 소위 구성 마무리.. 내달부터 현장 활동 개시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한나라당이 ‘포퓰리즘’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친(親)서민 정책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홍준표 최고위원)는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서민금융 등 10개 분야별 소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현장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당내에서도 성장주의자를 중심으로 (친서민 정책에 대한) 포퓰리즘 시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포퓰리즘 자체는 그리 나쁜 게 아니다”며 “국가 재정을 파탄 내는 포퓰리즘, 좌파들이 국민을 선동하는 무책임 포퓰리즘이 나쁜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이익과 서민의 요구를 따라가는 게 민주주의”라면서 “특위는 헌법 제119조2항이 규정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구현코자 한다.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억압하거나 족쇄를 채우려 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홍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 처음 나온 박병옥 청와대 서민정책비서관을 향해 “친서민 정책이 구호에만 그치면 서민들은 배신감을 느낀다”면서 “행정부, 특히 기획재정부 내 성장주의자들의 전횡에 백용호 정책실장이 끌려 다니게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또 그는 “정부가 ‘미소금융’, ‘보금자리 주택’,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등을 서민정책이라고 내놨지만 ‘전시행정’이니 ‘로또정책’이니 하는 비판을 받고 있고, 특히 ICL은 이자가 높아 (대출금을) 갚으려면 나중에 허리가 휜다”고 지적한 뒤, “‘청와대와 당 위에 재정부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를 깨지 않곤 서민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백 실장에게 잘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박해춘 서민금융대책소위원장은 “서민이 돈을 쉽게 싸게 쓰는 실질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시장에 내놓겠다”고 밝혔으며, 김기현 대기업 하청구조개선소위원장은 “독립적인 강소(强小) 중소기업을 만들어 대기업까지 성장하게끔 노력하겠다"며 우선 대기업에 대한 하청업체의 납품단가 현황을 파악하는 등 문제점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일도 서민일자리대책소위원장은 “서민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서민지원 대책은 법적·제도적 개선안이나 예산 조치가 없는 ‘말로만 친서민’”이라며 여권의 친서민 정책에 대한 공세에 나선 모습.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특히 "최근 정부·여당의 ‘대기업 때리기’는 부자 감세 등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숨기기 위한 위장술에 불과하다"며 "이벤트용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행태를 그만두고 공공요금 인상 등의 반(反)서민 정책은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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