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한다는데...

업계 "금융규제 완화해야 경기 살것" 세제개편안에 양도세만 완화할지도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이르면 이달말 발표예정인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금융규제 완화 내용이 담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1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를 한 차례 연기한 후 시장 냉각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세제개편안과 맞물려 발표를 연기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다만 현재로선 세제개편안 내용으로 끝낼지, 따로 대책을 내놓을지 알 수 없다.

◆찻잔속 태풍으로 끝나나

일부에서는 금융이나 공급 방향 대책없이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세제 내용을 포함시키는 소극적 대책으로 끝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규제완화 내용을 일부분 담은 뒤 계절적 성수기인 가을철에 들어서도 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우선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부동산 부분 내용은 양도소득세가 주가 돼 다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해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에만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을 수도권까지 확대해 줄 것도 우선 건의한 상태다.

이 중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은 기재부도 금융규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마저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 정부가 아직까지 어떤 결론을 낼 지 알 수 없다.

양도세를 수도권까지 감면해주는 것은 심각한 지방 미분양을 생각하면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취득·등록세 감면을 연장하자는 방안도 지방 재정 부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금융규제완화 없이 거래활성화 없다"

반면 부동산 시장과 업계에서는 금융규제, 즉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없이는 대책이 되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거래부진이 불러온 부동산 침체는 왠만한 대책으로는 쉽게 활기를 되찾기 어려워 보인다. 하반기 입주대란에 여름철 계절적 비수기가 겹치면서 집값 하락국면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닥터아파트 조사에 따르면 집값은 25개월째 하락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거래 부진현상이 계속된다면 가계 재무구조 악화, 건설경기 침체, 이로 인한 금융전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며 "소극적인 세제개편안으로는 거래를 활성화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금융규제 완화가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04년에서 2007년까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마련한 1731가구를 분석한 결과 DTI가 10%포인트 상향 조정되면 주택수요가 1.4%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김연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주택 수요자들이 대량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여전히 갖고 있다"며 공급시기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택협회는 이와 관련해 오는 10일 주택 부분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부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열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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