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문제 거시경제 차원 첫 입증

노대래 조달청장 '탄소세 활용…'논문 발표<BR> 탄소세 도입 R&D투자 병행하면 GDP 늘어나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녹색성장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 국책과제로 떠올랐다.
녹색성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경제현장에 스며들면서 갖가지 정책들이 쏟아졌지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면 그만큼 경제성장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만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정부의 핵심정책인 녹색성장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규명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였다. 

그런 점에서 노대래 조달청장(사진)이 최근 발표한 ’탄소세를 활용한 신기술 투자유인의 국내총생산(GDP) 영향 분석' 논문은 크게 주목받고 있다. 노 청장은 이 논문에서 녹색성장 문제를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처음으로 입증했다.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국책연구기관 종사자들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다.

노 청장은 평소 녹색정책과 경제성장률과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는 기획재정부 차관보 시절에도 시간 날 때마다 본지의 녹색성장 기사를 꼼꼼히 들여다 보며 높은 평가를 해 왔다. 노 청장의 이 같은 관심은 그의 박사과정 학위논문에도 그대로 녹아 있다.

노 청장은 논문발표가 내용적인 측면보다 개인적인 면만 부각시킬 것을 우려해 가까운 지인들 외에는 알리지 않을까도 생각했다. 그러나 녹색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처음으로 실증적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과 녹색성장을 연구하는 많은 전문가들과 연구결과를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공개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논문은 탄소세를 도입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통해 거둬진 세수가 연구개발(R&D) 투자와 GDP, 고용 등 거시경제적 효과를 동태적 CGE모형으로 실증분석했다.

실제 결과에서는 R&D 투자확대 등 추가적인 조치없이 탄소감축을 할 경우 GDP 손실을 초래하고 이에 따른 GDP 손실을 자동흡수하려면 최소 2047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신기술개발을 위해 R&D투자를 병행하면 GDP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까지 GDP 전망치를 보면 R&D투자가 없으면 탄소감축에 따른 GDP 손실이 0.60% 발생하지만 매년 5조원이 R&D에 투자될 경우 손실은 0.38%, 10조원이 투자되면 0.02%로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R&D 투자에 따른 GDP 증가요인이 탄소감축에 따른 GDP 감소를 상쇄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저성장 시나리오에서 5조원의 R&D 투자가 이뤄지면 2029년부터 순GDP 효과가 0.13% 증가하게 되고 10조원 투자시에는 2026년부터 0.19% 증가세로 반전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또 탄소세수를 R&D에 투자하지 않고 소득세, 법인세 등의 환급에 모두 사용할 경우 R&D 투자재원으로 환원하는 경우보다 18년 내지 21년이 경과한 후에 순GDP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녹색성장 정책에 있어 R&D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논문 머릿글에서 그는 "본 논문이 아무쪼록 국내 학계의 관련 연구와 당국의 정책개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는 겸양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같은 겸양섞인 메시지는 재정부 관료 때나 청장 때나 한결같은 모습이다. 재정부 차관보 시절 정책을 놓고 출입기자들과 토론을 벌일 때는 해박한 지식과 논리정연한 언변을 펼치다가도 돌아서면 격의없이 어울리던 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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