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대강 대안 최종 발표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별위원회는 11일 ‘진짜 강 살리기 최종 대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민주당의 최종 대안을 놓고 특성을 비교 제시한 것이다.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정부와 일부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민주당이 MB식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4대강 사업에 결코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낙동강, 영산강, 한강 등 강 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대안 제시가 이어졌다.

낙동강의 경우 10조2131억원이 투입되는데 8곳의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 자전거도로와 댐 건설을 중단하면 총 5조2351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절감된 비용은 하천재해예방과 수질개선, 유해물질관리사업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

최철국 특위 낙동강 팀장은 “낙동강 4대강 사업의 경우 8개 보 설치와 준설에 약 3조8000억원이 소요되는데 현 시점에서 사업을 중단하면 약 2조8000억원의 국민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영산강의 경우도 보 건설을 중단하면 1조5090억원을 수질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악의 수질 상황인 점을 감안 준설 필요성을 밝혔다.

강기정 특위 영산강 팀장은 “영산강은 평상시 수질이 3~4급수고 갈수기에는 4~5급수로 본류에 대한 수질개선 투자가 49%로 다른 강에 비해 최저인 상태”라며 “수질개선 사업에 약 1조1400억원을 집중투자하면 영산강의 심각한 수질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강 4대강 사업의 경우 절대보전이 필요한 수도권 2300만 식수원인 남한강의 수질을 인공조경사업, 자전거도로, 위락시설 유치 등으로 위협하는 무지한 사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찬열 특위 한강팀장은 “팔당 유기농단지의 지속적 육성과 점차 확대되는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홍수피해에 취약한 지류와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에 우선 투자한다”는 한강살리기 대안 수립 원칙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진애 특위 간사는  MB운하를 둔 대형 보와 대규모 준설계획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4대강 사업 검증특위 즉각 구성 △이포보에서 농성중인 환경활동가 위협행위 중단 △법정홍수기(6.21~9.20) 공사 강행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미경 특위 위원장은 “대규모 준설사업을 통해 대형 보를 건설하는 강 생태계 파괴사업인 MB식 4대강 사업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은 MB식 운하용 수량 확보가 아니라 수질개선사업이 우선시 돼야하며 4대강 본류가 아닌 재해에 취약하고 정비가 시급한 지천과 소하천을 대상으로 강의 특성을 고려,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무반응으로 일관한다면 국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4대강 검증특위 구성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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