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연구소 "정년 70세로 연장해야"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독일의 법적 정년이 궁극적으로 70세로 상향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쾰른 소재 IW 경제연구소가 주장했다.

연구소의 미하엘 휘터 소장은 11일 일간 라이니셰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면서 2029년 이후에도 정년을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2007년 법적 정년을 2012년부터 2029년까지 현재의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었다.

유럽연합(EU) 집행위는 지난달 회원국 정부에 "수명은 길어지고 출산율은 낮아지면서 연금제도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정년 연장을 권고했었다.

그러나 독일 정치권에서는 추가적인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당시에도 야당은 현재도 고령층에 취업기회가 적다면서 정년 연장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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