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 영리병원 도입 추진 전망은?

재정부, 입장 변화 기대 진수희, “아직 입장 정하지 않아”

재정부, 입장 변화 기대 진수희, “아직 입장 정하지 않아”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됨에 따라 그 동안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와의 입장 차이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하 영리병원)’ 도입 전망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이후 영리병원 도입 문제는 수면 아래에 가라 앉아 있었으나 친이계에 속하는 진수희 의원이 복지부 장관에 내정되자 영리병원 도입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영리병원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 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결정할 주체는 재정부도 복지부도 아니고 바로 국회이다.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영리병원 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진수희 내정자, “아직 입장 정하지 않았다”

영리병원 도입 문제에 있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 부처는 복지부다. 의료법 개정안 발의 권한을 가진 부처가 복지부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진수희 내정자가 어떤 입장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수희 내정자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진수희 내정자는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선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며 “여기저기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할 것이다. 아직 영리병원 허용 여부에 대해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상황에선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지금까지의 복지부의 입장은 현 상황에선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데 반대하고 만약 도입하더라도 보완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진수희 장관 입장 예의주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의지가 가장 강한 부처인 재정부는 진수희 장관이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영리병원 도입에 있어) 현재까지 복지부와 재정부의 이견이 좁혀진 것은 없다”며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면 의료법을 바꿔야 하는데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복지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을 바랄 뿐이지 이에 대한 권한은 없다”며 “이런 이유로 영리병원 도입은 진수희 내정자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고 (재정부는) 진수희 내정자가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 반대 아니면 신중

복지부가 영리병원을 도입하기로 입장을 정한다 할지라도 영리병원 도입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바로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야당들은 한 목소리로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거나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한나라당 역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아직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며 “영리병원 도입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바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정부는 정책기조를 친서민·중소기업으로 급선회하고 있고 여·야는 서민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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