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란제재 동참여부 놓고 ‘갈팡질팡’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이 요청한 이란 제재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독자적인 방법으로 이란제재에 동참해 줄 것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보복을 공언하는 이란의 경고를 감안할 때 어느 한 쪽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제재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미국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어 양국의 외교적 해법이 주목된다.

12일 한·미 외교당국 등에 따르면 이란 제재 문제가 양국 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경제적 이익과 동맹관계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란제재 문제는 양국 정부는 물론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국제사회의 동향을 감안해 조심스럽게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정부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독자적인 제재방안을 검토하던 것과 대비되면서 내부적으로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한국 독자제재의 상징인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폐쇄 문제가 쉽사리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의 고민을 반증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가 나온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지점이 이란 핵확산 등과 관련된 자금거래에 연루됐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향후 한미 양국의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란 제재와 관련해서는 말할 게 없다. 위에서 (함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외교 당국 역시 이란제재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만 고수하면서 진전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란 제재 동참여부와 수위 등 어느 것도 아직 정해진 게 없는 상태다. 10월께 미국의 제재 세부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한국이 독자적인 이란 제재가 예상보다 늦춰지자 최고위층까지 동원해 동참을 촉구하는 분위기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 정부의 제재 동참여부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위층에서 직접 동향을 점검하고 있을 정도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부의 결정이 늦어질 경우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이란제재법은 제재대상과 거래한 외국 기업을 미국의 금융시스템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달 중 1차 제재대상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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