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신용카드 연체 증가, 미성년 발급금지

 

 

(아주경제 이문걸 기자)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신용카드 연체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전면 금지를 발표했다고 중광망(中廣網)이 12일 보도했다.

중광망에 따르면 은감위는 최근  '신용카드 업무 감독관리 방법'을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국내외 모든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발급 및 수수료 징수 업무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 도입키로 했다. 신용카드 소지자 권익 보호를 위해 발급받고도 사용하지 않는 장롱 카드에 대해서는 일체 수수료를 부과를 못하도록 했다.

 임의로 기능을 추가한 뒤 새로운 수수료를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 발급되는 신용카드의 종류나 기존 카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들이 발급한 신용카드가 모두 1억8천500만장에 이르고 올 1분기 카드 결제액이 2조2천억원에 달하는 등 최근 들어 중국 신용카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금융기관들의 과당 경쟁으로 신용카드가 무분별하게 발급돼 올 1분기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88억4천만 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후유증이 나타나면서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카드 남발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중국 최고 인민검찰과 공안부는 지난 5월 부터 형사사건 기소 기준을 만들어 악의적인 연체로 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을 넘으며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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