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6년새 5%P↓..임금격차 줄여야"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 중산층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6년 동안 5%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12일 '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경제사회적 결과' 보고서에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산층 가구와 소득의 변화 추이를 계산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전체 소득 분포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50~150%의 소득 가구를 중산층으로 정의했다. 가령 100가구에서 상위 50번째 가구의 소득이 연간 3천만원이라면 1500만~4500만원의 소득 구간에 있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본 것이다.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중산층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60.4%였지만 지난해 55.5%로 4.9%포인트 작아졌다. 중산층의 소득 합계가 전체 가구 소득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0%에서 48.1%로 5.9%포인트 줄어들었다.

이는 중산층의 소득 증가율이 국민 전체의 평균적인 소득 증가율보다 뒤처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 소득이 2846만원에서 지난해 3-55만원으로 7.4% 증가하는 동안 중산층 가구의 중간 소득은 2천581만원에서 2664만원으로 3.2%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핵심 중산층'으로 불리는 소득 중간점 기준 75~125% 가구의 비중은 지난 2006년 현재 31.3%로 비교 대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1개 가운데 16번째였다. OECD 평균은 34.7%였다.

연구소는 기업 규모와 업종 등에 따른 임금 격차가 OECD 선진국보다 크고, 저임금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이 중산층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소득세 징수가 미흡하고 사회복지 지출이 적어 부의 재분배가 원활하지 못한 점도 한 원인으로 꼽혔다.

연구소는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이 낮은 점과 사교육 열풍에 따른 교육비 지출 부담도 중산층 육성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중산층을 살리려면 생산성과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굳어진 임금 격차를 줄이면서 지나친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게 시급하다"며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양육비와 출산수당 지원을 늘리는 등 정부의 소득 이전 기능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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