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위장전입 이인복 인준 반대"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13일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국회 인준표결 때 철저히 반대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 처벌받고 고위공직자와 대법관이 하면 무죄가 되면 이명박 정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민일영 대법관에 이어 이런 문제가 그대로 계속 넘어간다면 과연 대법관이 주민등록법 위반자를 무죄로 할 것인가"라며 "최소한 사법부만은 이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이 위장전입, 병역기피, 부동산투기가 3대 필수과목이 됐다"며 "최소한 이중 하나는 해당돼야 고위공직에 포함되는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총리의 한일 강제병합 담화와 관련, 박 대표는 "이것을 마치 형님 외교의 성공으로 자랑하는 것은 한일간 암울한 역사까지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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