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 "이인복 후보자 스스로 사퇴해야"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한 것과 관련,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대법관 후보자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823명을 대상으로 12일 ARS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반수 이상인 64.3%가 이 같은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하는 대법관은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직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임명에 별문제가 없다는 의견은 21%를 얻었다. 도덕성보다 법 해석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최근 내놓은 4대강 살리기 정책대안에 대해 57.7%가 찬성응답을 내놨다. 반대의견은 31.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차원의 4대강 사업 검증특위 구성에 공감하는 의견은 62.%로 집계됐다. 공감하지 않는 의견은 27.7%다.

이밖에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회차원의 특검 도입 및 국정조사 요구에는 68.7%가 공감했으며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2.1%로 나왔다.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중소기업 행보와 관련 52.8%는 ‘실효성 없다‘고 답했다. ‘실질적으로 도움 된다‘는 의견은 30.2%에 그쳤다.

한편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42%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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