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광복절 특사' 엇갈린 반응

與 "국민대통합·경제 살리기 위한 결단" vs. 野 "법치주의 훼손.. 유전무죄 사면"

(아주경제 장용석·박재홍 기자) 정부가 13일 발표한 8·15 특별사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여야 간 크게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기조에 어울리는 결단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민주당 등 야권에선 이번 사면이 이 대통령 스스로 약속했던 “임기 중에 일어난 일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원칙을 깬 정치적 사면이라고 비난했다.
 
야당들은 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재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점을 들어 ‘친(親)재벌적 사면’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면은 ‘국민대통합’과 ‘경제 살리기’라는 큰 틀의 국가발전을 위한 이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특히 “이번 특별사면에서 생계형 경제사범을 대거 포함시킨 것은 정부의 ‘친서민’ 정책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한나라당과 합당 예정인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의 노철래 원내대표는 서청원 전 대표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데 대해 “이는 서 전 대표가 정치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 것으로,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관계회복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박 전 대표도 내심 반기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은 국민평등과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사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번 사면은 전형적인 ‘유전무죄’ 사면”이라며 “말로는 ‘친서민’을 외치면서 대기업을 위한 사면을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벌써 5번째”라며 “사면권 남용은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희망연대 서 전 대표에 대해 “지금도 병 치료를 위해 밖에 나와 있어 그 자체가 대단한 특혜다”고 지적했으며, 역시 사면 대상에 포함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 대해서도 “올해 초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건 노 전 대통령의 자살로 수사가 일단락됐기 때문이지, 만일 더 진행됐으면 결과가 어땠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번 사면으로 ‘8·15 대한독립 기념일’이 ‘비리재벌 독립 기념일’이 됐다”며 “이 대통령이 진정 친서민을 표방한다면 재벌에게 억울하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정권에 의해 무차별 탄압을 받아 구속에까지 이른 쌍용차 노동자들부터 특별 사면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도 “발표된 명단을 보면 사면이 꼭 필요한 사람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함부로 사면해선 안 되는 사람까지 ‘끼워 넣기’로 넣은 게 아닌가 한다”며 특히 “대선 비자금 문제에 가담한 기업인 등 반(反)사회적 범죄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건 형평에도 맞지 않고, 사회 정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된 점을 들어 "서 전 대표와 비슷한 사례로 재판을 받았지만 결과가 다르다. 형평성 면에서 크게 어긋났다"며 "이는 입법·사법·행정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준다"며 당의 입장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당사자인 창조한국당 또한 이날 사면을 "이명박 정권의 고질적인 무원칙, 무소신 정책기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친박화합 사면'"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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