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사면 재계 ‘환영’ 시민단체 ‘반대’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정부가 13일 발표한 8·15 특별 사면자 명단과 관련해 각 시민단체와 재계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번 명단에 기업인들이 대거 포함됨에 따라 재계에서는 긍정적 평가로 사면을 반긴 반면 각 시민단체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내놓으며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경제회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달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인 사면조치가 우리 사회의 화합은 물론 경제활력 회복과 기업인의 사기 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고 한국무역협회는 “이번에 사면된 경제인들이 경제발전에 매진해 일자리 창출과 세계시장에서 수출경쟁력 제고에 더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평했다.

이들 3개 경제단체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달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경제인 78명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청와대에 건의한 바 있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사면을 두고 ‘원칙없는 사면’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재계인사들이 포함된 점을 비판의 핵심으로 삼아 재계의 평가와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법의식에 반하고, 권력과 돈을 가진 자에 대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이번 특별사면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돈과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사법적 형평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무분별하게 단행되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국민 통합을 저해할 뿐”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가뜩이나 사법부가 유독 경제인들에 대해서는 횡령, 배임, 뇌물공여 등 그 죄질에 비해 훨씬 가벼운 형량을 선고해 국민들 사이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또 다시 이들에게 거듭 면죄부를 쥐어줌으로써 이명박 정부가 누차 강조해왔던 ‘법치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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