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술 및 무역 역조개선 위한 정부 대책은'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한·일 양국간 무역역조의 근본원인은 부품·소재분야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대일 무역역조 현상에서 주목되는 것은 원천재료·분말재료 등 소재쪽에서의 역조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같은 구조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대일 무역역조 현상을 개선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장·단기 대책을 내놓고 있다.

1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부품·소재 대일 무역적자는 2008년 200억 달러를 상회해 2001년 이후 약 2배로 커졌다.

전체 부품·소재 무역수지 적자에서 대일 적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지난 2003년 28.4%에서 2006년 25.6%, 2009년 25.3%, 올해 상반기에는 25.2%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또 전체 대일 무역수지 적자에서 부품·소재 분야의 적자 비중도 2008년 72.3%에서 지난해 67% 감소했다. 

그러나 부품을 제외한 소재 부문을 놓고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전체 대일 무역적자에서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31%, 2007년 35%,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만 해도 44%로 크게 늘었기 때문. 반도체 등 IT 분야 핵심소재를 대부분 일본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핵회의에서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종합대책'을 내놓고 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일 부품의존도는 어느 정도 따라잡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종합대책에는 지난 10년간의 성과와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재분야가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최근 올해부터 2018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입해 세계 시장을 선점할 10대 핵심소재(WPM)를 개발 참여기관을 선정했다.

포스코·LG화학·삼성SDI·LG이노텍·제일모직·효성·코오롱FM·사파이어테크놀로지·아미노로직스 등 개발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9개 기업은 220여개 참여 기업 및 연구기관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같은 장기 대책과 함께 소재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기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오는 2012년까지 추진할 20대 핵심부품·소재 개발사업이 그것. 올해 초 사업단을 구성, 단기간 국산화를 이뤄내면 소재 분야 대일 무역역조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WPM 종합계획상에 포함된 소재 개발을 통해 세계시장을 장악하겠다는 목표가 있다"며 "후방쪽이 강화되면 일본내 소재산업과 대등하게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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