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재판매사업 도매가 합리적 산정 필요"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이동통신 재판매사업(MVNO)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매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변정욱 연구원이 집필한 `도매규제 도입의 이슈와 기대효과'라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법의 취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피가능비용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 MVNO 사업자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도매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14일 밝혔다.

 변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도입한 전체 소매가격 대비 회피가능비용을 제외한 도매대가 산정 방식의 경우 국가별로 확정된 방법론이 존재한다기보다 상이한 방식이 공존하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해외 사례의 기계적 적용보다 국내 시장 상황과 정책목표를 고려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주요 이동통신사(MNO) 및 MVNO 예비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MVNO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도매대가 산정기준 등 시행령 규칙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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