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8.15 경축사서 '통일세' 제안 배경은?

(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8.15경축사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평화통일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일환으로 '통일세' 신설을 공식 제안해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6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함께 가는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경축사를 통해 "통일은 반드시 온다.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며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주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이 대통령이 통일세를 통한 통일재원 방안 마련 논의를 전격 제안 한 배경에는 통일대비가 담론에 그치지 않고 남한 정부가 스스로 통일의지를 가지고 통일역량을 마련해 나갈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야권 등 정치권과 사회권 등 일부에서는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통일비용 때문에 남북통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염두에 뒀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독일의 경우 통일 후 20년간 통일비용으로 약 2조 유로가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남북 평화통일의 비전을 구현하는 데 있어 재원 문제는 가장 현실적이미 시급한 화두"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운영의 시작점에서 경축사를 통해 공동체 건설과 평화통일을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통일세 같은 현실적인 재원방안 논의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통일세 제안은 북한의 특정 상황을 염주에 둔 것이 아니며 통일을 대비해 장기 투자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통일세 논의 제안에 따라 정부은 향후 재원바련 방안과 성격,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조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의 순으로 이행하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안했다.

3단계 통일방안은 과거 김영삼 정부 때와 비슷하지만 당시는 평화와 경제공동체가 동시 진행될 수 있는 개념이었으나 이번에는 비핵화의 중요성을 감안, 평화공동체가 반드시 선결되도록 한 점이 다르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는 현 정부의 통일정책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그동안 고수해온 '비핵개방 3000'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1989년 노태우 정부가 발표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를 이루는 하나의 통일국가를 목표로 하되, 과도적인 단계로 '1민족 2국가 2정부 체제'라는 남북연합을 상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보장, 남북간 교류협력을 거쳐 완전한 통일로 가는 점진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이 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평화통일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통일에 대한 대비로 통일세 논의를 제안한 것은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일각에선 '통일세' 추진 제안과 '3단계 통일방안'이 천안함 사건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낼 실천적 도구가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