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8.15 경축사 '공정사회구현' 제시

입력 2010-08-15 15:46

기사공유
폰트크기

(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집권 후반기 최우선 국정운영 과제로 '공정사회 구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친서민중도실용으로 삶의 선진화를 이뤄내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친서민정책이 핵심=이 대통령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뒤 선진국 대열로 나아가는 현 시점에서 선진화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은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공정한 사회는 이명박 정부가 이미 시행중인 친서민중도주의 정책의 핵심 가치"라면서 "이를 지키고 추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윤리의 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집권 후반기에 이 대통령은 개인의 자율과 공정한 경쟁, 강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국정 운영을 통해 승자독식 구조를 없애 약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친서민 정책 기조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시장경제를 위한 규제 개혁 △사교육비 절감을 포함한 교육 개혁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든든학자금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보금자리 주택 △소상공인을 위한 미소금융과 햇살론 △각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정책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후반기 최우선 국정기조로 '공정'과 '상생'을 강조한 것이 갑자기 '분배 우선주의'로 기조를 전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설명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인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대한민국'의 연장선상에서, 지난해부터 강조해온 '친서민 중도실용'의 국정기조를 더욱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하나의 가치로 상징화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치선진화도 친서민= 이 대통령은 정치 선진화와 관련해서도 '친서민 중도실용'의 철학을 일관성있게 담아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의 정치'에서 '삶의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며 집단이기주의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의 실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국민 통합의 밑거름이 되는 정치를 구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대통령은 정치선진화와 관련지난해 8.15 경축사에 이어 올해 8.15 경축사에서도 제안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등을 미래를 대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헌 논의의 필요성도 재차 밝혔다.

청와대 측은 "그러나 이러한 이슈는 엄연히 국회에서 다룰 일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녹색성장과 G20 강조= 이 대통령은 21세기 대한민국 발전전략과 관련해서는 '녹색 성장'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했다.

녹색성장은 성장과 환경의 조화로 지향해야 하며 이 사업은 성숙한 사회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아가 지구환경의 배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녹색산업은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과 내수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도전할 최적의 분야라는 점을 들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녹색기술 연구개발(R&D) 체제를 대폭 강화하고 2020년까지 세계 최고의 녹색강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매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G20 행사는 지구촌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장으로 서울회의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지구촌 문제해결기구로 정립하는 데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제적위상 제고는 물론 외교적 개발경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광복절 대(對)일본 메시지는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발표한 '식민지 지배 사과 담화'에 대한 화답 차원에서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일본의 실천적 노력을 촉구하는 수준에서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