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자립도 급속 악화

올해 53%도 안 될 듯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자립도가 급속도로 악화돼 올해는 53%도 안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들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4년 만에 53% 선마저 무너져 52.2%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53.6%에 비해 1.4%포인트 내려간 수치다.

재정 자립도란 지자체 재정수입에서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을 제외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전국 지자체들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2000년 59.4%, 2001년 57.6%, 2002년 54.8%, 2003년 56.3%, 2004년 57.2%, 2005년 56.2%, 2006년 54.4%, 2007년 53.6%, 2008년 53.9%, 2009년 53.6%, 2010년 52.2%를 기록했다.

올해 총계 규모로 봤을 때 서울의 재정 자립도는 83.4%로 특·광역시 중 가장 높고 인천(70.0%), 울산(60.2%), 부산(54.1%), 대구(52.7%), 대전(52.1%), 광주(43.2%) 순으로 재정 자립도가 높을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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