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기업등, EU홍보규정 위반 수천억대 벌금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유럽연합(EU)의 보조금을 받은 영국 기업ㆍ기관들이 EU 로고 등을 홍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억5000파운드(약 2780억원)의 보조금을 반환하는 징계를 받았다.

영국 데일리 메일 15일자에 따르면, EU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ㆍ기관은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EU 로고를 건물과 포스터, 웹사이트 등지에 게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영국 기업ㆍ기관들에 대해 보조금을 도로 환수하라고 EU가 영국 정부에 지시한 금액이 지난 7월 현재 총 1억5000만파운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영국 북부 위틀리 베이 지역의 극장 리모델링 사업은 EU 보조금 관련 규정 위반으로 보조금 62만6천500파운드 중 6만파운드(약 1억1000만원)를 반환하게 됐는데, 이 중 홍보 규정 위반으로 인한 금액은 1만6천450파운드(약 3000만원)에 이른다.

이 같은 사례가 잇따르자 최근 영국 지역개발 기관인 '요크셔 포워드'는 이러한 규정 위반을 피하는 요령을 담은 18쪽 분량의 지침서를 펴냈다.

이 지침서에 따르면 포스터나 명판의 경우 면적의 25%를 EU 로고를 넣는 등 EU 홍보에 할애해야 하며 '당신의 미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이 들어가야 하는 등 여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세세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EU의 지나친 관료주의라는 비판도 있다고 데일리 메일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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