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부위원회 16개 통·폐합 추진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 효율적 관리를 위한 '2010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1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정비대상 위원회는 총 65개로, 정부 내에 운영 중인 431개 모든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 통.폐합, 위원장 직급조정, 민간위원 확대 등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를 선정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대대적인 위원회 정비를 추진, 1차로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행정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중심으로 18개 위원회를 폐지했다. 또한 지난 2008년 5월 2차로 위원회 정비계획을 추진해 201개 위원회를 폐지했고 현재 48개 정비법률안이 국회에 제출, 이중 5개의 법안이 정부입법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3차 위원회 정비는 설치목적이 달성됐거나 유사기능을 지닌 총허용어획량심의위원회 등 16개 위원회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철도산업위원회 등 49개 위원회는 위원 수 또는 자격기준을 조정하거나 출석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2008년 정비대상 중 국회계류 등으로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53개 위원회도 이번 정비계획에 포함시켜 정비할 예정이다.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위원회는 부처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법률개정이 필요한 경우 최초 법률 개정시에,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2010년 말까지 정비한다.

행안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심의절차를 축소하고 형식적 논의과정을 정상적으로 개선해 정책결정의 효율성 및 부처중심의 책임행정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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