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통일세 논의, 일방적 발표 적절치 않아”

“남북관계 진전 있어야 가능.. 국내 정치 문제로 이용 우려”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 신설 논의에 대해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길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내기도 한 이 대표는 16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 “납북교류협력기금이 1조5000억원 정도 있는데 10%도 쓰지 않은데다,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관계가 완전히 봉쇄된 상황에서 통일세 문제가 뜬금없이 나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통일세 도입은 국민의 공감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일 문제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통일 비용 문제의 공론화도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라며 “지금처럼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건 이 상황 자체를 면피하기 위한 게 아닌가 한다. 만일 통일세를 통해 다른 세목까지 늘려 세수를 확대하겠단 생각이라면 남북관계를 국내 정치적 문제로 이용하려는 아주 좋지 않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경제→민족공동체’의 3단계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이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나온 얘기를 말만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라며 “남북관계는 말로써 되는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 정말 생각이 있다면 당국 간 대화부터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