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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억달러짜리 바람 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은 누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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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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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풍력발전, '친환경 노다지'VS '더러운 천사' 격돌


(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2017년 시장규모 2500억 달러로 예측되며 ‘친환경 노다지’라 불리는 풍력발전시장. 어떤 잡음이 있을까.

지난 2월 9일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일시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소음피해와 땅값 하락을 걱정하는 주민들 항의가 거셌던 속사정이 있었다. 여기에 풍력발전 사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제주도 모 국장이 검찰에 구속되는 사태도 허가 유보 결정의 원인이 됐다는 후문이다. 

구속된 국장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풍력발전단지 사업허가 대가 등으로 Y 풍력발전업체로부터 미화와 현금, 주식, 갈치선물세트 등 모두 36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에 앞서 해당 국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24회에 걸쳐 회사자금 5억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뇌물공여·횡령) 등으로 Y 풍력발전업체 사업개발본부장을 구속하기도 했다.

땅값 하락과 환경파괴를 우려한 주민들과의 갈등도 터져 나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유닉스에서 추진한 난산풍력발전. 2006년 7월 풍력발전단지 인근 주민들은 '풍력발전개발사업 시행 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주)유닉스는 2심까지 패소를 거듭하다 지난해 12월 4일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승소를 하는 우여곡절을 거쳤다.

당시 제주도는 풍력발전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거센 항의로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그들은 자연 풍경을 해치고, 소음, 그림자 공해 등 반환경적인 뒷모습을 지니고 있어 일부 국가에선 '더러운 천사'라고 부르기도 한다며 풍력발전을 허가해 준 제주도를 공격했다.

잇따른 반발에 지친 제주도는 대안카드를 내 놓는다.

사업허가를 잠깐 중단하고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결정한다. 용역을 통해 주민반발 등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한 후 허가를 주겠다는 의도였다. 용역 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다.

조기석 제주도 미래전략산업과장은 "용역에서 제시한 풍력발전지구는 환경,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지정하겠다“며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에서 가동중인 풍력발전은 82.5MW, 추진 중 48.5MW에 불과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2020년까지 총 용량 500M급까지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해 도내 전력사용량 2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kjt@ajn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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