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대적인 허리띠 졸라매기...대형사업 잇딴 축소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이 축소되거나 시기 조정된다. 이는 지난해 말 서울시와 시투자기관의 부채규모가 총 19조5333억원에 달하면서 서울시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16일 현재의 부채 규모를 오는 2014년까지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 이하로 줄이고, 대형 사업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시와 시투자기관 부채 규모 가운데 서울시 부채는 3조2454억원이며, 투자기관 부채는 16조28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범정부 차원의 경제살리기 시책에 동참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으로 2조992억원의 부채가 증가했다. 시 산하 투자기관 총부채 가운데 12조5671억원은 SH공사의 부채인 것으로 조사됐다. 

◆ 대형사업 축소 혹은 시기조정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도시하천공원 조성사업은 축소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한강지천 뱃길조성사업은 축소되거나 보류된다. 축소되는 구간은 중랑천 뱃길 조성 구간이며 안양천 구간은 사업이 보류된다.

신림~봉천터널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연계해 투자시기를 2011년에서 2012년 이후로 연기한다. 월드컵대교 건설,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도 서부간선지하도로 완공 시기인 2016년 이후 투자 사업비를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 할 경우 계획 쉽 단계에서부터 재원조달 방안을 의무화하고 총 사업비를 단계적을 관리하는 한편, 적정성 심사 기능을 강화해 설계변경 등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 규모를 당초 9800억원에서 6800억원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가용재원을 활용해 지난 2009년부터 발행한 지방채 1조8000억원을 2014년까지 전액 상환할 예정이다.

◆ SH공사 대형평형 일반분양으로 전환...사업시기 조정
SH공사도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다. 일부 보금자리주택 투자시기 등을 조정하고 현금 흐름을 대폭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은평뉴타운이나 가든파이브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은 사업비를 조기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위례신도시 등 이미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는 자금수지계획과 연계해 순차적으로 조정하고, 신규 추가사업 지구는 사업물량을 감안해 착공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최근 주인을 찾지 못한 은평뉴타운 대형 평형 아파트 614가구는 할부로 판매하고, 가든파이브 상권 활성화를 통한 계약률 및 입주율 제고 등을 통해 투자자금을 최대한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고, 마곡 등 대규모 사업지구 시행계획을 조정하는 등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할 예정이다.

향후 공급이 예정돼 있는 시프트 대형평형(114㎡)의 50%인 1134가구는 일반분양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모든 부채 관리 및 모니터링을 상시 총괄할 부채관리TF(태스크포스)단을 사장 직속기관으로 신설해 조기 경보 및 리스크 관리체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앞으로 시산하 전 투자기관의 경영수지 및 자금분석 등 운영 실태와 조직, 인사, 재무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실시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라며 "또 공사발주 일원화와 통합공정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원가절감은 물론 선후 공정간 유기적 사업조정 관리를 강화해 불필요한 자금 투입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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