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급격히 붕괴하면 통일비용 7배 급증"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북한이 급격한 붕괴를 맞는다면 통일비용은 남북이 평화·경제공동체를 유지할 경우에 비해 7배 이상으로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분석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중회 박사팀에게 용역을 의뢰해 얻은 결과이다.

미래기획위는 지난 6월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미래비전 2040'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런 내용의 용역결과를  전달했지만, 당시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가 발표된 상황이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같은 달 11일 정식 보고에서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KDI는 이번 연구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 한국이 비핵개방 3천구상을 진행하고 국제사회의 지원도 받을 경우 남북 평화·경제공동체가 이뤄지면서 북한이 높은 경제성장률과 투자율을 지속함으로써 2011년부터 2030년까지 통일비용은 1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북한이 급변사태를 맞아 붕괴될 경우 북한에 대해 소득보전을 해야하고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30년간 연평균 통일비용은 7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30년간 총액으로 계산하면 북한 급변사태 때 통일비용은 총 2조1400억달러, 그렇지 않을 때의 3220억달러이지만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때문에 총액은 정밀성이 없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남북한 경제력 격차를 비교해보면 지난 2008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248억달러로 한국의 2.7% 수준이며, 1인당 GDP는 북한이 1천달러로 한국의 5.5% 수준에 불과하다.

통독 당시 동독의 1인당 GDP가 서독의 3분의 1 수준에 달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이다.

KD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북한 평화.경제공동체가 형성될 경우 북한은 2040년 1인당 GDP가 1만6000달러로, 한국(6만달러)의 2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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