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복무연장 검토안해...필요성은 공감"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방부는 16일 18개월로 단축되는 병사 복무기간을 21~24개월로 연장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 차원에서 연장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 복무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작년에 거론됐다가 국회에서도 좌절된 적 있으며 정책적으로 결정하려면 많은 고비와 정치적인 결단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원 대변인은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언급하며 "(회의에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정된 것이 아니고 또한 여기서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 대변인은 국방부는 복무기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 대변인은 병사들이 18개월을 복무시 병력규모를 50만여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그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병사 복무기간은 오는 2014년부터 육군과 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든다. 이와 관련해 앞서 열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는 이를 다시 24개월로 환원하고 2020년까지 51만7000여명으로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인 병력 규모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상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도 지난 1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8개월 병 복무로는 군대가 필요로 하는 적정한 병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며 군 복무 단축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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